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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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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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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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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0분을 적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10분을 더 제공하더라도 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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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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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운전과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는 곳이 비포장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인정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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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까지 1년 미만 연차 7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개가 추가되어 8.25개로 계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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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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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업무상 사고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질볌이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우측 주관절을 주로 사용하여 부상이나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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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 지연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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