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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충분히 거짓 채용광고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 전환요구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처우, 징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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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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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밀린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도 노동부에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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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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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이한 거소 이전이 아닌 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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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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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알바생 다치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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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근무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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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는 공제하는데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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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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