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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8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그 이전 근무도 있어 충분히 180일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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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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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패소한 것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고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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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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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 후 산재처리 하면 치료비청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쪽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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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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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의 반차는 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시 반까지 근무하고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 경우 12까지 3시간 30분 근무후 1시부터 30분간 근무를 한다음 4시간을 채워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긴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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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발령은 계약서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인사조치로서 저성과, 신뢰손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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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전 직장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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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끝나고 계약종료시 적립금 유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립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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