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저귀가많이들어가니 아껴쓰라는 관장님의말씀에 주임님이. 와상어르신의소변을 소변통으로받으라는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수가에 기저귀 값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저귀 값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소변통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르신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시사항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2
0
0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표, 이사, 감사 등은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조직적, 경제적 종속성)이 있고 독립사업자성이 없다고 보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후 시급 110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또는 거짓 채용광고로 노동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빈다. 3. 강제 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계약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관련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0
0

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자라고 해서 복리후생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더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5.0
1명 평가
0
0

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사 1주일밖에 안되어 현재로서는 해고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외에 회사에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측과 다르게 실제 계산상 80만원으로 확정된 듯한데 관련된 행정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직원이 5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부여되고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준수된다면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