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와 교대근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일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교대제는 주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주간, 야간 또는 day, eve, night 등으로 2교대, 3교대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야간근로, 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른 건강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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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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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써있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입니다. 중식을 제공하다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중식 제공에 준하는 식대나 그 밖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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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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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고정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실제 계산상 차액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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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 지문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문 확인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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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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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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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1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년차를 앞두고 있다면 약 2달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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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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