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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가입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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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1.5.9 이후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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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평가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수습계약 종료 사유 외에 근무평가표 등도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면담하면서 통지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은 통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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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사용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노무제공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노무수령거부가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은 12.31까지 가능하지만 미사용시 수당만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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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공가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까지 의무인데 이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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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소급적용 가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만 별도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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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일방 폭행이 아니라면 업무상 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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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규정에 재혼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재혼을 하더라도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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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일반근로자처럼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알바도 퇴직금을 일반근로자 처럼 3개월의 임금 평균하여 1년에 약 1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2. 월급이 약 140만원 정도 된다면 1년하고 약 4개월을 했으므로 140만원에 40만원 정도 더하면 약 18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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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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