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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찬성률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찬반이라면 과반 찬성이 조건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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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 때 출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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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자 퇴직금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 신고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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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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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문구와 관련한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쟁사와 경쟁사의 자회사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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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점수 미달로 인한 퇴사시, 급여 100%중 잔여금액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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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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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지만 6개월은 오전 근무만 했는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1년 미만시의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6개월은 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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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여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14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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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사용자의 지시사항 등으로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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