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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은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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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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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에 해당하므로 양쪽 다 보험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알바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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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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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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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면 연차가 1년차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규정,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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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지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채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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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매장 내 휴게시설 또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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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신원확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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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바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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