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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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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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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 인센티브 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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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야근 수당 미지급건에 관련 하여 소급받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2022년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나 차량유지비(?)로 보이는 항목을 더하여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항목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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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하였다면 첫주와 마직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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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기업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권고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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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 근로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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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퇴사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 없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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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같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A,B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22~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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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으로 소속이 2군데가 되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양쪽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된 것을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2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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