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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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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지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의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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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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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졸공채 입사해서 만 18년 되어가는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책은 팀원이구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된 사항이 없어 법적 구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적체가 있는 경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동기를 증진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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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 질문합니다 실직 후 2달 뒤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몇 달 간 거주 후 구직활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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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제도를 전환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퇴직금 변경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으로 DB형 유지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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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7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휴무가 가능합니다.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만 유급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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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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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 야간근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본근무시간이 211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듯하고 휴게시간 3시간은 사실상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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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은 53,872원입니다. 식사 시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주휴수당은 50,02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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