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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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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예정일 보다 앞선 일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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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20%이상의 임금감소 등)는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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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을 앞두고 회사가 제 업무 일정을 상의 없이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업무일정에 대해 변경사유를 공지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연차 신청이 승인된 상태라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하고 원래대로 매장 출근하겠다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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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등기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정할 투표권을 갖지만, 일반이사(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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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1회 이상은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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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은 의무사항이며 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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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직접 제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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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하시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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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카페를 창업해서 저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3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픈 할 생각은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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