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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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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메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알바가 책임지지 않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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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수습기간 여부, 6개월 미만 근무 여부와 관련 없이 임신 12주 미만,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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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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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1배로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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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병원비, 약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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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알바생도 필수사항입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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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취침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준 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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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17시간을 초과하는데 17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17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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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포인트 상품권 교환하여 경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를 특정 직원이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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