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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에 대해 조기퇴근을 하지 않으면 7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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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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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부서변경이나 업무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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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취업규칙을 등록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 청취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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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1년차에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차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25개를 상한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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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휘 자체만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분위기와 억양, 목소리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언어폭력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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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이 월 기준203시간 이라고 연차하루를 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교육미참석으로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연차사용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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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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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질타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자체가 괴로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조정하고 이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시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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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퇴직금, 주휴수당, 임금 등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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