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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여 퇴사하여 상관없으며 별도의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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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책정되므로 주휴수당도 40시간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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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건 모건 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당연히 사업주의 처벌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권고사직 등에 합의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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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직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으나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다 안 채우고 퇴사한 경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수당, 연차사용 후 퇴사 여부도 회사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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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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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데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노동자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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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준비는 해두시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협의 하에 시기를 조율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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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조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사업의 성격에 따라 10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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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년동안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후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통장,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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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노동시간에 따른 휴계시간과 노사합의에의한 근로시간내 휴계시간 지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의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은 최소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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