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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7일은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고 4월 8일이 퇴사일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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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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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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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업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불경기로 인한 휴업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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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분할지급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퇴직금 분할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는데 무조건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추정될 수 있을 만한 표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선에 퇴직금 지급을 할 지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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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수차례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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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징계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잦은 지각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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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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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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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10일 간 출근하지 않은 날은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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