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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직원의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으로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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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허용 범위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투잡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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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임금피크제의 도입, 임금의 삭감,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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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이 협조를 해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회사의 규칙을 따르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충협약을 하여 협조를 명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협조를 하지 않을시 계약 위반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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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일반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는 민원사무실이나 일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사라졌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긴 어렵고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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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들어갈때 연차 나올때 군대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산할때 군대 복무를 경력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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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명세서 요청거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세서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퇴직금을 산정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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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담이 약간 모호할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본적으로는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 업무분장표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순서를 정하여 배분하는 것, 업무 횟수, 시간 등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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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시 주휴수당 같이 차감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초과하더라도 무단결근처리가 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초과금액만 환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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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이랑 기본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절반 정도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3이상은 되는데 비과세 성격의 수당이 많은 듯합니다. 기본급을 적게한 이유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인지 세금혜택을 위한 것인지는 급여명세서 항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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