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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원들 중에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는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는 근로자의 신분보다는 경영자에 가까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장은 부서, 과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성격을 유지하며 일반 근로자와 임원의 사이를 업무적으로 매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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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회사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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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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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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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확인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취소를 하였는지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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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이 원하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3자대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은 진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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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 등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나 부업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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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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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부서장이외에 인사강요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않음에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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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구인중인데 다시 일하고싶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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