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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사규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 날을 사규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업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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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안타깝게도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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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27일(토)] 근무시 연장/휴일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7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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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에 의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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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대체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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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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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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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월 1일 ~ 7월 30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7월 1일 ~30일로 한번 더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7월 1일 ~7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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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1일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정도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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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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