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고,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평균임금의 60%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의 임기가 계약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내규를 만들어 임명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의로 또는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면 연차 미부여를 신고하실수 있고 수당이 목적이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이 바뀌면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전적시 근무조건,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완전히 전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근로계약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명령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근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 3개월 전에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경찰은 노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노조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