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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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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휴일입니다. 소위 '빨간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간주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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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아무대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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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023년 6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그 총 일수로 나눈값으로 일급을 정하여 1년 당 1개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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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연차는 각각의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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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VS 4조 3교대 차이 및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는 보통 day, eve, night와 비번 이렇게 3개의 교대조와 1개의 비번조로 구성됩니다. 4조 2교대는 주야 맞교대로서 2조의 비번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임금은 설계에 따라 비슷할 수 있으나 4조 2교대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도 4조 2교대가 더 많습니다. 다만 노동강도 측면에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4조 3교대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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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업체명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로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근로의 연속성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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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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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퇴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계약서에 있는 만큼 한 달전에 통보하고 한 달후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거나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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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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