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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반려된 듯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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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청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겠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이나 임금체불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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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금은 은혜적 성격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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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잇고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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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준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사람을 전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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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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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시고 만일 처리가 미온적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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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40, 20, 16 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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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의 인상, 근무시간의 변경 등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영역입니다. 더욱이 야간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상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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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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