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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 후 이어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 서면은 굳이 변호사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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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호봉산정은 사업주의 경영권 내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산정에 포함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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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담배피는 시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규정으로 업무시간을 세분화 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세분화 하여 담배피는 시간을 관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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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근무기록지를 시간대별로 작성하거나 상사의 지시 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 등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지속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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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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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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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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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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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18개월 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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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환배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의를 얻지 않은 전환배치는 무효입니다. 동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전환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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