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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이나 도급 형태로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근무장소, 업무 등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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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1달에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에 1개, 2월까지 1개 총 2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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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의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인사명령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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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6차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시고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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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를 취하기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유급휴게시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시간마다 있는 10분이 사용자의 지휘권 밖에서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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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일 역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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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외에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휘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 화장실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추가 근무지시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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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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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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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변동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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