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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취업시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취업 이후 4월 11일 이후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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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나지만 선원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을 적용하더라도 2년에 1개씩 늘어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사후 12일로 연차가 고정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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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정보를 가족이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처 이유서 가족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중에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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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의 성격으로 불법주차와 같은 벌입니다. 반면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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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기준을 정하더라도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최저기준은 근속기간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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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행할 수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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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합병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합의하여 투표 등으로 통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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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특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별근로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양한 회사 내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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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순환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급휴직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최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급휴직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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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사내규정에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차(월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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