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셨으나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사업장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요청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댜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이상에 대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무급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공제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부장이상은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