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등록전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가세와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하루 2.5~2.2/10,000가 발생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3.04.2500
- 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시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으로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앞에 게시판에 공시해둡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3.04.2500
- 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등의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3.04.2500
-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한 퇴직소득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70%(또는 60%)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사적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하 인경우 3.3%~5.5%로 원천되고 1200만원 초과인 경우 16.5%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3.04.2500
- 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수증자의 재산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보지 아니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3.04.2500
-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국 영주권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룰 두었는지 여부와 거주자 의제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3.04.2500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과세시간 종료를 통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그리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납세의무확정이라고 합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3.04.2500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원칙이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주게 됩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경우3.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세금·세무 / 증여세23.04.2500
- 혹시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도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고해당 적격증빙이 없어도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3.04.2500
- 유튜브 사업자 등록 이런경우 필수 인가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사업자로서 물적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물적 인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으나 부가세부분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3.04.25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