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정년은 만 60세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원으로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도 수행할수 있다 생각합니다.다만, 근무태만 등과 같은 문제는 징계 등을 강화할 문제이지 고용불안정을 만들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영업양도 한것이라면, 기존의 노동조건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당시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만 공단에 잘 넘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기간제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하였다면, 어느정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