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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외에도 형사처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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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건강검진 대상을 고지하고 건강검진을 독려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납부해야할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분만큼 금원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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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몇개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읠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15개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24년 2월까지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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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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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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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0/40*8로 8시간분 산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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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 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 전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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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개인경우 4대보험 정정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각 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A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 후 B사에 새로이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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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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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뱃속 태아 건강이 안좋아 졌다면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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