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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산재요양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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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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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자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했다고 하나, 전자의 상황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있다면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판단이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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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를 염두에 두시고 30일 통보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통보하더라도 유효합니다.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로 해도 유효하나, 문자나 녹음 등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당해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다면 권고사직 시 수급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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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정직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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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합니다.중도퇴사한다고 하여 급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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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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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나, 말씀하신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따른 금품이므로 혹시라도 연락와도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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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동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자금을 넣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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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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