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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은 4대보험 안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의무대상입니다.위반시 50~3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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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직+일용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18개월 전 90일 일하신것은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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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현장 수당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비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거나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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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변경되고 사무실, 사무집기, 거래처, 시설설비 등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볼수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된것으로보아 전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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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불에 대해서 별도의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에 따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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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작성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첫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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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비 반납하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 퇴사로 인한 과도한 연차수당 발생을 막기위해 별도의 회사내규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년차부터는 15일의 연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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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or 마이너스 연차 적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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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반드시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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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회사내 고충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셔야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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