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고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소득이 적은 대학생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만약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위와같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예외자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근로보험 가입을 위해 문자로 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목적도 있지만 4대보험 가입, 세금 신고 등을 위해서 입니다.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신 거면 보내줄 필요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1400
-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1400
-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그러한 약정을 근로계약 시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00
- 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사안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00
- 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근로자의 선택이지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5.01명 평가00
- 일용계약직 사측의 요구로휴무시 급여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하 휴무를 한 경우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65세 이상이면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면제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며, 만65세 이상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2.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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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