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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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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뿐이고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다고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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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 내 상사나 관련 부서 등 사용자 측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게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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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나, 그게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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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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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퇴근을 못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아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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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1달 근무 후 1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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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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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하며, 회사에서 반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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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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