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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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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직 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 후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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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3개월이 부여되어 잇다가 수습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대인관계 원만하지않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않고 기간제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특별히 다투어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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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근로시간,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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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종속관계를 판단은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로 검토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위의 사항이 검토되어야하며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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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분 지각시 임금에서 삭감하고 10분 연장근로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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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을 뿐으로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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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주 16시간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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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즉 올해분)가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의 수당의 3/12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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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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