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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한다고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 관련으로 문제가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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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2. 질문자자님께서 7월 25일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3.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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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하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면 24개월 내로 조건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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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이 장기간 반복되지않은 순순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실제로 일정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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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주말을 제외한다는 등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보통 주말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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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관련된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전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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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휴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며 회사 측에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리적 사유없이 휴직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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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퇴사 시 사업주가 해야 하나, 사업주 측에서 고의로 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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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일주일 진단서를 받았다면 주말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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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합격을 하였다면 근로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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