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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연봉계약서든 급여명세서의 임금 세부구성에 식대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야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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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7년 재직하였다면 7년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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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장소나 근무내용을 정한다면 인력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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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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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에 입사한게 확실히 맞다면 23년 3월 19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금은 별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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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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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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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퇴사하는 날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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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예고만 적절히 하셨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최대한 권고사직으로 가시거나 해고 전에 주의, 경고,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하시고 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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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기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근로자로 보이며 이경우 휴일근로수당 등 다른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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