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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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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께서 상사의 그러한 발언이나 책임 전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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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민원처리기간 내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앞서와 같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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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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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남용이나 비합리적이지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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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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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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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정의하여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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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이 달라도 5인이상으로 보아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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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히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아니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참고 민법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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