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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변경은 처음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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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시 식대와 같은 비과세는 제외하므로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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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직원이 자주 이탈한다고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회사측에 건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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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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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사 당일 퇴사 통보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설사 회사내규가 있다하더라도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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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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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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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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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말씀대로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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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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