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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즉, 근로자에게는 퇴사전까지 총 26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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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직접 나서서 소명을 하는게 보다 호소력있게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므로 유리하지만, 불출석하고 소명서만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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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직장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신청 후 질문자님에게만 시말서를 수차레 요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하지않는다는게 명백하다면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 관련조사를 해라고 할 것이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이 명확하지않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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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고, 양대노총에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에다가 출산율도 저조한 상황ㅇ이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즘음 60대도 건장하므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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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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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대상이며,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산재 먼저 적용 후 상해보험 처리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덜 지급된 부족분을 상해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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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일하고 다시 1년 연장한 후 또다시 1개월 연장하더라도 3년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15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환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대체인력, 55세 이상 등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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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일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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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 또는 진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금이 모두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이 기소할 때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서 좀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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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1년 3개월 근무한다면 3개월에 대해서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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