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산하고자 하는 사유의 발생일 이전 한달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그 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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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입니다.무기계약은 1년 미만 계약이 아니므로,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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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도 이루어진 다음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이사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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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사실상 구제제도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1타임에 1인 근무하는 보통의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임)3개월 이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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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중인데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직은 재직을 하면서 쉬는 것이므로,재직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의 성과금(급)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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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설령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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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안주는데 꼭 줘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함),직급 구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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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그렇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가는 교육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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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2)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입니다.모두 청구 및 관할 고용노동진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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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사장이 동참한 사건이라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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