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권고사직, 해고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기지급금 반환은 물론 양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주5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유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주5일 근로하고,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일단, 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7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무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위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만 1곳 가입이고,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1곳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존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요일이 달라도 겸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주52시간제 위반이라면 이를 사유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아님)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세전 190만원을 받으셨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면 이것에 대한 최저임금만 세전 1914440원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토요일 수당은 5시간*4.345일*9160원입니다.이것을 미지급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합계 세전 2,113,441원이니,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통보기간 30일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하고 싶으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해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문제 +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가 두개라고는 하나,외부에 보이는 간판도 하나, 근무장소도 동일,지시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고,주52시간제 적용받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입니다.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 가산하는데,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0.5배 가산합니다.둘은 1가지만 적용합니다.위 질문중에 주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 날이 1주일에 며칠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209시간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209시간 임금),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은 근무의무가 없으니 나가지 않아도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하면역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