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세는 그렇습니다.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산재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근로자는 고용보험료 0.9퍼센트를 공제 부담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으니(신청한다고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네. 맞습니다.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5개가 또 발생합니다.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서올해 초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5개분을 강제로 공제했으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함)5개분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5개 더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10개분 임금체불임)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이 아닌,그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그에 따르는 반차, 연차 소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고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회사도 근로자를 가려서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징계의 사유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일단 징계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는 해고등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판정맞길 수 있음)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겸직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4 이라면, 이전인 1,2,3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은 10.1 이지만, 1,2,3일은 유급으로 쉬었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임)결국,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면 아무 문제없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한달~두달 사이입니다.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무단퇴사시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거기에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명시한 휴게시간대로 쉬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합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면(이상 포함) 8시간*시급*4.345개 계산하면 됩니다.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이 자체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연봉계약서 작성 및 갱신에 대해서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