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사용자가 명시한다면,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음.자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강행규정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을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출퇴근 산재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등에 의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단, 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음)
평가
응원하기
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모욕죄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상여금 불이익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변경된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나 퇴직금 조건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승계가 된다면,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퇴직금의 지급 의무자는 바뀐 사장입니다.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바뀐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면 되지만,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부분휴업)을 한 것이라면,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고,그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일하면 1.5배 추가지급입니다. 합계 2.5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폭행, 모욕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노동법 위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줄어들 수 있음)1년 미만 근로자라면, 그만두셔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