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모두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론 근로 계약서도 1년기간으로 작성했구요......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만료시에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수급을 도와준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안좋아서무급휴가에 들어가서 6일정도 휴무를 올려둔상태인데..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에 이직하여 입사하였습니다.문득 휴가 계획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올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생하면, 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회사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6.2, 22.7.2 ~~ 23.4.2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3.5.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오니회사는 급여(유급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네. 사장이 잠시 쉬고오라고 한 기간은 재직기간이 맞지만,1월에 근로자분이 잠시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은 퇴사가 맞습니다.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가 단절됩니다. 2개의 구간이 발생합니다.1구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구간인 재입사일 이후부터 재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일하다 다치셔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여로모로 좋습니다.회사도 좋습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통상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맞지 않습니다.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00만원/30일*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