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이 회사의 의무였거나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기숙사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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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무급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듯이퇴직연금도 적립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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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임신했다고 해고를 하면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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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22.2.1 까지 근무하고 (2년 1일 근무) 퇴사를 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5개는 미발생합니다.결론: 2년 1일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15 발생2년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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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퇴사로 인한 위로금과 주말 수당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계속근무하시고, 나중에 별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1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주말수당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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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지급해야 함)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네. 역시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약정해야 합니다.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약정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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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한달 후에 준다는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4일 지나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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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넘으면 0.5배 가산되며,야간시간대(22~06시)에도 0.5배 가산됩니다.중복되는 곳은 1배 가산입니다.선생님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추가로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일요일 넘어간다고 일요일 근로가 아님. 시작하는 날 기준임)예) 야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가정.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 근로시간 11시간, (11시간*시급)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기본 + 연장 가산수당 + 야간 가산수당146,560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 동일.1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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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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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업무가 많아 매일매일이 힘든데말이죠.새 직원이라고 마음써서 챙겨줬는데 너무 분합니다.---------------------------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법은 지키셔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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