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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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고,아래를 활용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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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네.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인들처럼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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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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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선거날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유급처리(1배)해주면 됩니다.(빨간날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대신 해당시간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선거날 근로를 하면유급처리(1배) + 휴일근로수당(1.5배)2) 선거날 쉬면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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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퇴직금이 법에 근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빠른 시일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3년 이내 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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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므로,이후 일용직에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좀 더 간단한 방법은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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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이번주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강제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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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록증에있는 A회사 주소와 B회사 주소는다르고요 ㅡㅡ결국V주소에서 근무형태 근로시간 대표자등은 같습니다--------------------------인사,회계상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만약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장에게 근속기간의 계속된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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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으로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다행히 1달 동안 단기계약직을 구했는데법이 계정되서 3달 알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4대보험은 물론 되고요.3년 근무 1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달 알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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