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퇴근과 연차휴가 사용(소모)은 관련이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조기 퇴근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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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땐 근무지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시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상이라는것도 다른곳에서 들은것 같은데 제가 퇴원후 회복되고 산재처리후에 다시 그곳에 근무를 할수있나요?-------------------------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해당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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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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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4시간만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무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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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 12.01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30인 미만 기업입니다.회계 연도 기준이랑 입사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몇 개인가요?언제부터 15개 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먼제 회사가 회계연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은 말그대로 입사날짜가 기준이 되면,회계연도 기준은 (1.1 인지, 3.1 인지도 확인요망)에 따라 모든 직원을 통일시킵니다.1) 단, 입사하고 11개월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입사 한달 후부터 발생하니, 22.1.1에 1개, 22.2.1에 1개 ~~ 22.11.1에 1개까지 최대 11개입니다.2) 이후 입사일 기준은 22.12.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입니다.3) 회계연도 기준은 좀 더 일찍, 22.1.1에 (1개월/12개월)*15개 발생합니다.그리고 23.1.1에 온전하게 15개 발생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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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유효기간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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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기초의 통상임금은 병가 전 기본급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70% 금액이 해당되는것인가요?--------------------------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존 근로조건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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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네.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식대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을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기본급이 오르고 식대를 제거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없이 기본급만 올랐다면 식대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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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7.5시간 월~금요일 근무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바뀐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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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장학금 3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중에 장학금을 받아도 제외되지 않나요? 그리고 따로 30만원을 받는다고 담당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될까요? 전화를 걸어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돼서 일단 질문합니다.---------------------근로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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