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급 날은 매월 말일 이고 전월 월급이 말일에 지급 되는경우 (예: 1월달 급여가 2월 28일에 입금됩니다)
20년도 12월분 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원래 대로라면 12월에 11월분 급여가 들어와야 했는데 안 들어오고
21년1월4일 (20년 11월분 월급입금)
21년2월1일 (20년 12월분 월급입금)
21년2월 27일(21년 1월분 월급입금)
21년3월31일 (21년2월분 월급입금)
21년5월25일 (21년3월분 월급입금)
21년6월1일 (21년4월분 월급입금)
21년7월7일 (21년 5월분 월급입금)
21년7월30일(21년6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일(21년7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0일(21년8월분 월급입금)
21년11월1일(21년9월분 월급입금)
21년12월 20일(21년10월분 월급입금)
22년1월3일(21년 11월분 월급입금)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이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2월 28일 까지 월급을 못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려서 수급 자격이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지연지급도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밀린지 여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기간 근무를 하였는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해당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