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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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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재해입니다.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2. 사장이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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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가입하지 않아도 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1개씩 지급해야 합니다.2. 직원등록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을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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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병원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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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사비, 커피값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2.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식사와 커피가 무료였다면민사로 청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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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라니깐 사장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급과 전혀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요건만 만족하면(1주일 개근)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위 문제는 사장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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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연금법에 의거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1개월에 8일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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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건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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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으로 29시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단, 근로자가 합의하면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소득신고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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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어느 경우나 발생합니다.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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