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래 법적요건을 만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 이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2. 더군다나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20.2.28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모두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3. 육아휴직 거부는 위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지청의시정조치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이유없이 당한 직위해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하므로,부당직위해제(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2.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그냥 퇴사하지 마시고,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자발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년전 월급이 현재일 기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문제는 없습니다.노동법에서는 별도 임금인상, 연봉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노동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회사 개인연차 갯수 및 마이너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혹시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나요?2. 연차휴가 대체를 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많이 줄어듭니다.먼저,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2조를 근거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빨간날 가능함)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되는데,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법정휴일이 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4.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 대체된 개수 및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문의하세요.말씀대로, 마이너스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금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6년차라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됨.)그래서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 조항을 근거로연차휴가와 빨간날(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해보세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안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경력증명서에 제 안좋은 이야기를 쓴 전 회사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어 주어야 합니다.법 위반입니다.2.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만 적어서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아래 법조문도 알려주세요.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명예훼손 등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0
0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2. 그래서 해고가 부당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다만,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는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5
0
0

휴업급여의 재원 정부가얼마나 부담을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이런식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까지 지원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사업주가 지급내역을 증빙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면,↓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육아휴직후 연금,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미부과합니다.2.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받으시고 복직후에 분할납부합니다.3.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면 됩니다.산재보험의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시 정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좀 더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수리거부하더라도 한달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인수인계의무도 없습니다.2. 사용자(사업주)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 쉽지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청구자가 손해발생액을 입증해야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기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걱정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