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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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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니다.-------------퇴직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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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점심시간에 작업을 지시하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반복적으로 트집을 잡고 괴롭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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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담당자와의 말과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1번 더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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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전에 주40시간 충족했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전체시간 1.5배 하면 됩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냥 쉬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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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저성과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동료와의 비교성과가 부진한 정도와 기간(되도록 장기간)근무 능력 개선 기회 및 기간 부여 여부(업무개선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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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경영성과급 ps에 대해서도 추세는 포함하고 있으나,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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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보다 구체적으로 판례도 봅니다.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보다 완화하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더 나아가, 이후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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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나중에 사장이 10분, 20분 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녹음이라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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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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